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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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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15145 판결
  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통법
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9 선고 2008구합46347 판결
  자본이 잠식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4. 부산지방법원 2009.10.16 선고 2009구합1632 판결
  토지의 거래형태가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. 대구지방법원 2009.08.26 선고 2008구합1278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양도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7. 대법원 2008.05.15 선고 2006두4820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산정이 적정한지 및 피고가 감정기피신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12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
  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(적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746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9 선고 2005구합40805 판결
  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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